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통과
들쭉날쭉 국비 지원 사라지고
동백전 예산 자체도 늘어날 듯
시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활용”

부산 한 가게에서 시민이 동백전 카드로 결재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간 중앙 정부 지원 방침에 울고 웃어야 했던 동백전(부산일보 7월 25일 자 1·3면 보도)이 탄탄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날개를 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백전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와 부산시는 의무적으로 동백전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법안에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또 행안부 장관은 동백전 활성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 조사도 3년 이내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번 개정안으로 동백전 예산 확충과 운영 안정화를 기대한다. 그동안 동백전에 대한 중앙의 예산 지원은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탓에 중앙 정부 입맛에 따라 지원 시기와 지원액이 들쭉날쭉했다. 중앙정부가 동백전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시는 나머지 예산을 채워넣는 정도였다.

이 때문에 투입되는 국비와 시비가 매년 크게 달라지고 분담 비율의 변동 폭도 컸다. 지난해에는 145억 원이 국비로 투입됐고 시가 600억 원을 메웠다. 반대로 2021년에는 국비 1180억 원, 시비 610억 원이 투입돼 국비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추경 통과 전까지 오롯이 시비로 예산을 충당하기도 했다. 올해는 지난 1~4월 아예 중앙정부 지원금이 없다가 지난 6월에야 지급됐다. 시 입장에서는 동백전을 능동적으로 운영할 권한은 없이 재정 부담만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동백전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비정기적으로 정부 지원 예산이 내려왔던 예전 구조와는 달리 동백전 예산이 미리 확정되면 이에 맞게 시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부산시 설명이다. 하반기에 정부 예산이 갑자기 내려오면 동백전 관련 정책을 수정하기도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 역시 개선될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동백전 예산 자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가 정부에 지원 금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 만큼 중앙 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적어도 올해보다는 지원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동백전 예산 자체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예산 문제가 해결된 만큼 동백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동백전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