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비수도권 부동산 정책

양도세 한시 면제 등 정책 예측
건설업계 “대출 규제 완화 기대”
금리 인하 등 조치 땐 시장 회복
정당 따른 정책 뒤집기 ‘변수’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있어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 기대한다. 부산 마린시티 전경. 김종진 기자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차기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미분양 적체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된 상황이다 보니 대권주자들이 지방 위주의 부양책 보따리를 들고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건설업계는 조기 대선이 상황을 반전시킬 ‘터닝 포인트’가 되길 기대한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위주의 건설·부동산 부양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대학원장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예컨대 과거 시행된 적이 있던 지방에 한정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나 취등록세 감면 등의 정책이 등장할 수 있다”며 “지금의 지방 건설경기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정치적 성향에 좌우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때도 지방은 고꾸라지는 부동산 시장의 이원화 구조가 고착화됐기에 서로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며 “지방 부양책이 나오면 그래도 투자가치가 여전한 부산이 다른 도시들보다는 먼저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기준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268세대로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2년 6월 이후 단 한 번의 상승 반전 없이 하락세로 일관하고 있다.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완화도 절실하다. 부산의 한 건설사 임원은 “지역 업체들이 할인 분양을 하고 계약금을 낮추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탓에 대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며 “정부가 미분양을 매입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 핵심은 대출이기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의가 적극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도 기대해 볼만한 요소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부동산 거래는 경제 지표나 정책 판단 외에도 정치 불안 등 사회·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고 금리 인하와 같은 추가 조치까지 취해지면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집권 정당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차용해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는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 도입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중도층 표심이나 지방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시장 부양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도 강화하거나 완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 주택 공급마저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집값이 폭등했던 과거 일부 정권의 실책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