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개헌 촉구 공동 입장문 발표
6월 대선 공약 반영에 필요한
21가지 부울경 현안 사업 도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주요 광역철도 예타 통과 촉구

박형준(왼쪽부터)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이 1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울경 시도지사가 오는 6월 대선을 기점으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제3회 정책협의회에서 이들은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할 공동 협력 사업 21가지도 도출했다.

14일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6월 대선이 지방분권 가치 실현을 위한 개헌 논의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마흔이 되도록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우리 헌법을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새롭게 단장하는 역사적인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설치에 대한 근거를 117조와 118조에 담아, 지방자치의 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이나 재정, 행정, 조직 등 지방자치 권한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이 제한적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12·3 계엄 사태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는 등 개헌을 통한 권력 재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날 개헌 시기나 방식 등에 대해 박 부산시장은 “최선의 방법은 대선과 개헌이 함께 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분명히 하고 개헌 방향에 지방정부 권한 배분 등이 담기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울경 시도지사는 6월 대선에서 공약 반영이 필요한 부울경 공동 현안 사업 21가지도 도출했다.

먼저 주요 광역철도 등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총 사업비가 3조 424억 원에 달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3조 12억 원이 투입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총사업비 5217억 원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가덕신공항 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이 있다. 2014년 6월부터 추진된 숙원 사업인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의 부분 개통도 대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협력한다.

또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되는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부울경 일대 광역철도·고속철도 구축과 KTX 지선 신설 등의 반영을 공약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가덕신공항에서 부산을 거쳐 울산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 건설, 창원산업선 구축, 거제~가덕신공항 철도 연결 구축,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구축, KTX 경부고속선 울산지선 신설 등이 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부울경 협력사업으로 모아졌다.

이 외에도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초광역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단계별 그린벨트 해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단가 산정 시 5개 이상 권역 구분 △국가 녹조 대응 종합센터 신설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국비 지원 △초광역권 도심 융합 특구 지정 등을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부울경 협력의 구체적 성과 달성을 목표로 2023년 3월 출범한 부울경 경제동맹은 그동안 협력을 통해 49개 사업에 국비 9259억 원을 확보했다. 부울경 경제동맹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기획조정실장 간 협의·조정하는 조정 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또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행 계획을 수립하며 협력 사업의 성과 제고와 정부 계획 반영 등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