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키움증권, 이틀 째 매도·매수 주문 오류 사태...오류 수정 안돼 - 부산일보

[속보] 키움증권, 이틀 째 매도·매수 주문 오류 사태...오류 수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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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04 09:03:18 수정 : 2025-04-04 09:41:34

박상인 기자 si202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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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원인불명 매도·매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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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퇴? 경선 후 사퇴? ‘단체장 잠룡’ 출마에 경선 시계 빨라진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그간 출마 의사를 밝혀 온 광역단체장들의 ‘현직 사퇴 기한’이 가뜩이나 바쁜 여야 대선 일정을 더욱 촉박하게 만들고 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이지만 단체장들의 사퇴 기한은 선거일 30일 전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경선 일정이 일주일가량 줄어들었다. 각 당이 경선을 ‘선거 후보자 등록일 이전’보다 이른 ‘단체장 사퇴 기한 이전’에 마무리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후보자가 ‘현직 조기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선택하고 있어, 이러한 선택이 다른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또다른 관심거리로 떠오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 일자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꼽힌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까닭에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들은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직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대선일로부터 3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위해 최대한 많은 잠룡들의 참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의 경선 일정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까지가 아닌 단체장 등 대선 입후보자 사퇴 기한에 맞춰질 것이라는 게 정가 중론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초반, 늦어도 중반께는 대략적인 당내 경선 일정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선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경선 룰을 정하고, 예비 후보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져 대선까지 시간이 짧은 만큼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19대 대선 경선 일정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사흘 뒤인 13일 예비 후보 등록, 17일 비전대회 18일 1차 경선 컷오프를 진행한 바 있다. 다음 날인 19일 팟캐스트 토론회를 거쳐 20일 2차 컷오프가 단행됐고, 21일 본경선 미디어데이와 6번의 토론회가 열렸고, 29~30일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31일 대선 후보가 지명되는 등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경선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또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대선 특별 당규 제정과 예비 후보 등록, 경선 룰 논의, 선거인단 모집 등을 15일까지 모두 끝낼 가능성이 높다. 예비경선이 없을 경우 본경선은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목표다. 2017년 19대 대선 경선처럼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로 나눠 권역별 경선을 실시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처럼 각 당의 경선 일정이 본후보 등록이 아닌 공직자의 사퇴 기한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권을 노리는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대권 주자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간부회의를 통해 시장직 사임을 공식 통보한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가 없는 만큼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또 다른 여권 대권 잠룡으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도 주목을 받는다.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이력에 대한 부담감이 커 홍 시장과 달리 휴가를 내고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다음 날(5일)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저부터 온몸 바칠 것”이라고 밝힌 이철우 경북지사 등의 행보도 주목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 이번 주 내에 경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또한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호남 대표 주자론’을 펴온 김영록 전남지사도 일단 당내 경선 일정과 규칙, 후보군 등 레이스 전반에 대한 숙고에 들어가며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2025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 개최...1700여 명 참여
부산시체육회는 부산 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인 ‘2025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을 지난 5일 낙동강 국토대장정 자전거길에서 개최했다. 2009년부터 개최된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은 부산 시민 대상으로 무동력 이동 수단인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부산 시민 누구나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1700여 명이 참석해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 원동 가야진사 공원까지 낙동강 자전거 종주길을 순환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자전거 동호회를 위한 24km 가족 코스와, 동호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45km 일반 코스로 나뉘었다. 이 대회는 순위 경쟁을 하지 않는 비경쟁 대회이다.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이 부산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해 1인 1스포츠 갖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시체육회는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체육천국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재건축 기간 단축 등 조기대선에 부동산 정책 ‘올스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수 중단됐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일단 제동이 걸렸고,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또는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다만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7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 두개의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됐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선 방법론에 다소 이견이 있었을 뿐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 하고 있었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속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그렇다고 해도 국회 다수당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 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 외에는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권이 여야가 바뀐다면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동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등 전기요금, 전력 자립률 반영을” 부산·인천 포함 5개 시도 손잡았다
부산시가 전력 자립률이 높은 인천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눈 초안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남 5개 시도는 전력 자립률에 따른 전기료 차등 요금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울경 단위의 논의는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5개 시도가 힘을 합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5개 시도가 중심이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도 열어놨다. 전력 자립률에 따른 전기료 차등 요금제는 전남에서 지난 2월 제안했고, 부산시도 동참하기로 했다. 전남의 제안에 참여하기로 한 지역들의 전력 자립률을 보면 부산 174%, 인천 186%, 강원 213%, 충남 214%, 전남 198%다. 대부분 전기 생산으로 인한 위험은 감수하고 있는 지역이다. 5개 지자체가 차등 요금제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지역주요 기업의 국내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DB메탈 동해공장은 전기로 11개 중 2기만 운영하기로 했는데 비싼 산업용 전기료가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정부의 대책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9월 산업부는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을 공개했는데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자체는 낮은 지자체와 함께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 요금 인하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이 광역 단위로 되어 있기에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는 행정적으로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차등 요금제가 기업의 시장 개척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가 시행된다면 기업 유치가 유리해지는 것은 물론 부산 신산업 성장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은 새로운 먹거리로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력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부산은 원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 많아 그 위험성을 어느 도시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크게 없다”며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전기료가 적용되면 기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대선 앞으로… 숨가쁜 60일 레이스 돌입
혼돈의 비상계엄 정국이 4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귀결되자 정치권이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한다. 6월 3일이 선거일로 유력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내주부터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한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세력이 대항마로 누구를 내세우느냐가 이번 대선의 향배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른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민주당과 제2당인 국민의힘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7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김두관 전 의원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속속 출사표를 던진다.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마지막 꿈을 향해 상경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지지자들을 만나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출마를 시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지자체장들도 곧 대권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이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 리스크’마저 일정 부분 덜어내면서 경선에서도 ‘독주’가 예상된다. 다만 경선 레이스가 이 대표의 일방적 승리로 싱겁게 끝날 경우,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유지되면서 본선에서의 ‘확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불리한 구도 속에서 ‘반 이재명’을 기치로 여론 지형을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침체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도·보수층의 거부 정서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게 자체 진단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1~3일, 10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높은 응답은 이 대표(34%)가 아닌 ‘의견 유보’(38%)였다. 이 대표의 본선 도전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경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번 대선의 방향타를 사실상 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개헌 요구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우 의장의 제안을 반대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탄핵 정국에 막힌 부산 현안, 조기 대선이 골든타임 되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윤 정부가 적극 지원을 약속했던 부산 주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조기 대선 체제 속에서 부산 숙원 사업을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 관철될 수 있게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핵심 사업은 시계 제로 상태다. 대표적으로 부산을 특구로 지정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다. 이밖에도 가덕신공항 개항과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이 부산의 굵직한 현안으로 남아있다. 이중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은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산은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후 지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추진력을 잃었고 지역에서는 사실상 주요 사업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들 사업이 윤 정부가 추진한 법안이라는 색채가 강한 탓에 민주당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부산 의제 전환을 위해 북극항로 개척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지역 여론은 차갑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5%로 민주당이 6%P 높았다. 반면 PK(부산·울산·경남)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46%로 국민의힘이 12%P 우세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 대표가 PK에서 24%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권역 가운데 대구·경북(22%)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34%)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물론 이 조사는 탄핵 인용 전 여론조사 결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지율이 바뀔 순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PK 민심 잡기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높지만 탄핵으로 입지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힘과 여전히 지지율 답보 상태인 민주당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기는 곧 기회. 탄핵이라는 정치적 공백기와 조기 대선을 되레 지지부진했던 입법 과정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인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선거 사무 체계를 즉각 가동키로 했다.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 국정 과제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이미 마친 상태에서 법안소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역의 여론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테니 어떤 형태로든 진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시민단체 등 지역 사회와 함께 대응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박재율 상임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은 동북아 해양도시를 지향하면서 물류특구를 포함하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분리된 게 아니고, 해양금융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해사법원도 모두 다 연결돼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계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는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국민연금만 月 542만원 받는 부부의 3가지 '황금 비결'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500만 원을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역대 최고 수령액을 받는 부부는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으로 남편(69)은 월 259만 7670원, 아내(68)는 282만 9960원을 받고 있다. 이들 부부의 '역대급' 국민연금 수령 비법은 장기 가입과 초기 높은 소득대체율 적용, 수령 연기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 76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 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도 부합한다. 또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인 월 296만 9000원도 훌쩍 뛰어넘는다. 즉, 매달 약 542만원을 받는 이 부부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부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을 기록한 첫 번째 비결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장기간 가입했다는 것이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첫 발을 뗀 1988년부터 가입했고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납입했다. 이 기간 동안 이들 부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 7476만6500원(남편 8506만1100원, 아내 8970만5400원)이다. 두 번째 비결은 이 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거치며 현재(2025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남편은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 6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 2090원으로 크게 늘었다. 아내 역시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276만 6340원을 받기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최고액 수령 부부의 사례는 국민연금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 특히 장기 가입과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등 제도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3년째 휴관’ 부전도서관, 보수·보강 거쳐 내년 말 다시 문 연다
2022년 안전진단에서 ‘즉시 사용 중단’ 판정을 받고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던 부산 최초의 공공도서관 부전도서관이 보수 공사를 거쳐 내년 말 일부 재개관한다. 시는 기존 도서관의 원형을 부분적으로 보존한 채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의 공공개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진구 부전동에 자리한 부전도서관의 보수·보강 공사가 올해 하반기 시작된다. 건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는 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로 67억여 원이 투입된다. 부산시는 공사가 끝난 뒤 내년 말 부전도서관의 문을 다시 연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설계는 올해 6월께 완료될 예정이다. 위치와 건물 규모 등은 이전과 동일하다. 재개관과 함께 부전도서관을 새롭게 짓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현재 2030년까지 부전도서관 공공개발과 신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80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한다. 이 용역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평가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다. 내년 말 재개관하는 건물과 신축 도서관 건물을 아울러 2030년까지 부전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려는 것이다. 부산시는 앞서 2023년 실시된 기본 구상 용역에서 부전도서관을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라키비움(Larchiveum)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밝혔다.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과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기능이 통합된 복합 공간이다. 책을 읽고 빌리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주민들을 위한 디지털 업무 시설, 아트리움, 옥상 정원 등의 기능이 더해진다. 시는 2022년 7월 부전도서관이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뒤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산시교육청, 부지를 소유한 부산진구청 등과 함께 현 건물을 보존할지, 철거 후 전면 개발할지를 두고 논의해왔다. 전문가 자문, 시민 설문 조사 등을 거친 논의 과정에서 건물 원형을 일부 보존하면서 공공 주도로 개발하자는 결과가 도출됐다. 부전도서관은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기 전부터 좁은 공간과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졌고, 안전성 우려도 제기됐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이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부산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라는 역사성이 사라지는 점, 민간 주도로 개발이 이뤄지면 도서관의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우려 등으로 민간 개발은 무산됐다. 부산시 창조교육과 관계자는 “전면 개발과 원형 보존 여부를 먼저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개관 추진이 다소 늦어졌다”며 “설계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가능성이 있어 개관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기 대선 확정에 6월 3일 모의평가도 '미궁으로'…날짜 변경되나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수험생들이 치르는 6월 모의평가 실시 날짜도 '미궁'에 빠졌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는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일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가 될 전망이다. 주말을 피하고 사전 투표일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27일, 6월 2∼3일 중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6월 3일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는 날이다. 특히 6월 모의평가는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전 치러지는 평가원의 유일한 모의평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수험생으로선 6월 모의평가를 통해 수능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시에 지원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6월 3일로 조기 대선일이 결정된다면 6월 모의평가 날짜는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데다 수험생 중에 유권자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역시 일정이 겹친다면 6월 모의평가 날짜를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험이 연기될 경우 1학기 기말고사 일정에 너무 가까워져 고3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모집인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긴 하나 아직 정부의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는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6월 모의평가 일정 변경 가능성, 조기 대선 등이 겹치면서 입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며 "수험생은 연이어 발생하는 변수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액으로도 건물주 된다… ‘부동산 조각투자’ 새바람
수도권과 중심 상권 부동산은 자산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부동산 조각투자’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가의 부동산을 수익증권화해 여러 투자자가 소액으로 지분을 나눠 갖고, 임대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특히 토큰증권(STO) 기술과 결합하며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데다 MZ세대의 활발한 참여로 부동산 조각투자가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장 이끄는 플랫폼 4강 펀블은 최근 2025년 1월 공모한 ‘여의도 더 코노셔’로 주목받았다. 이 상품은 3억 8000만 원 규모로 공모돼 연 6.1% 수익률, 시세 대비 16% 할인 매입가를 내세워 조기 완판됐다. 이전에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해운대 엘시티’ ‘현대 테라타워’ 등 4건의 상품을 공모했으며, 이 중 롯데월드타워는 68억 4000만 원에 매각돼 10.5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카사는 누적 공모금액 592억 원, 총 10건을 공모해 가장 활발한 실적을 보였다. 이 중 4건은 매각까지 완료됐으며, ‘역삼 런던빌’은 12.24%, ‘역삼 한국기술센터’는 14.76%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압구정커머스빌딩’은 2025년 2월 매각돼 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루센트블록의 ‘소유’는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약 250억 원의 누적 투자금을 유치했다. 안국 다운타우너, 대전 창업스페이스 등 전국 중소형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올해 첫 공모는 대전 유성구 궁동 스타트업파크 내 부동산으로, 규모는 9억 9500만 원이다. 비브릭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지금까지 ‘비스퀘어타워’(170억 원), ‘회원감천빌딩’(47억 6000만 원) 등 두 건을 공모했다. 부산은행 계좌 기반으로 운영되며, 모회사 세종텔레콤이 기술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조각 투자, 이래서 좋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대체 자산 투자로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루센트블록 ‘소유’의 경우 월 5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낮은 진입장벽으로 2030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 때문에 2023년 연말 기준으로 소유의 전체 회원 약 30만 명 중 70% 이상이 MZ세대로 집계됐다. 카사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기업 법인이나 투자하던 중소형 상업용 건물에 일반 개인도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 조각투자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펀블 조찬식 대표는 “부동산은 희소성이 강한 실물 자산이며, 장기적으로도 주식 못지않은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해왔다”며 “특히 같은 블록체인 기반인 가상화폐와 달리, 실물 기반의 안정성이 높다”며 부동산 조각투자의 장점을 설명했다. ■제도 보완은 여전한 숙제 부동산 조각투자는 제도 미비로 인해 그간 ‘혁신금융서비스’(금융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왔다. 펀블, 카사, 루센트블록 등 주요 사업자 대부분이 이 제도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진행해왔으며, 샌드박스 만료에 따라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발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정식 투자중개업 인가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카사는 2019년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 4년간 운영을 마쳤고, 현재는 규제 개선 기간에 들어갔다. 이 기간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이후 정식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펀블도 샌드박스 종료를 앞두고 기한 연장 및 정식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루센트블록은 혁신금융 서비스 연장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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