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일부국가 관세율 혼선
트럼프 발표때 패널에 25% 적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표기
정부 “25%?·26%? 미측과 확인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오전(한국시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α’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상호관세 발표 때 제시한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3일(이하 한국시간) 한국 등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단순 나눗셈 방식으로 관세율을 계산한 것은 물론 백악관 공식 문서와 발표 당시 제시한 관세 수치가 달라 논란과 혼선을 빚었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관세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당시와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적용할 관세율이 25%로 적힌 패널을 제시했다. 백악관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각국의 관세율표에도 한국은 25%로 적시됐다.

그러나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관세율이 26%로 표시돼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대한 확인 요청에는 '조정된'(adjusted) 수치라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에 대한 관세율 수치도 발표 당시 들고 있던 패널의 수치보다 부속서의 수치가 1%포인트(P) 더 높았다.

주미 한국대사관 측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자료와 부속서상 수치가 다른 것을 확인했으며, (미측에) 문제 제기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표기했던 뉴욕타임스(NYT)도 관련 보도에서 관세율을 26%로 수정했다.블룸버그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계산한 방법이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고, 발표 당시 패널에 표시된 수치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가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한국을 예로 들어 백악관 발표 당시 패널에는 25%로 명기돼있었지만, 부속서에는 26%로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관세 계산도 정교하게 하지 않고 사실상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가별 상호관세 산정법을 공개하면서 "각 국가별로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면 복잡하다"고 시인하고서는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계산한 비율의 절반을 각 국가에 상호관세로 부과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는 물론이며 각종 규제와 세제 등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관세율로 수치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하는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니 상호주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역적자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숫자를 만들어낸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율이 25%인지, 26%인지를 놓고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보드를 보여주며 발표한 것은 25%였는데, 행정명령 첨부문서(annex)에는 26%로 나와 있어서 빨리 확인하려고 한다. 지금 미국 현지 시각이 밤이라, 외교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라고 밝혔는데, 이후에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데 대해 "저희도 확인한 바 있고 인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미측과 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