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실의 문 열쇠 쥔 유일한 사람…없으면 껍데기 국조”
국힘 “대통령 재판·수사에 국조…진상 규명 방해, 망신 주기만”
특위 이날 첫 기관보고…23일 첫 청문회 개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이날 증인 채택 안건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표결 전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악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권한을 봉쇄하고, 병력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 수괴가 다름 아닌 윤석열”이라며 “진실의 문 열쇠를 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껍데기 절차로 전락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은 지금 탄핵 재판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 받고, 수사도 받고 국정조사도 나와야 하느냐”며 “이런 방식은 진상 규명에 오히려 방해되고, 망신 주기에 이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조특위의 첫 기관 보고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내란 특검’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에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강선영 의원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실행하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유사시 사용하려 하는 계획을 외환유치죄라고 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물었고, 김 의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특히 지난해 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비행과 관련한 야당의 ‘북풍’ 의혹 제기에 대해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고, 혼란을 갖게 해 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이라면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돈을 갖고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을 왜 우리 스스로 확인해주냐”고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고,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지작사는 계엄 관련 임무를 받은 게 분명히 없었다는 점을 직을 걸고 말할 수 있다’고 하자 “(계엄사령부직제상) 지구계엄사령부를 설치하려다가 중지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위증”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기관 보고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구속기소된 상태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역시 구속기소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기관증인이 참석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불참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