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기자회견

지역 소멸 위기 대응·균형발전
중요성 설명에 ‘부산’ 자주 언급
‘해사법원 부산 설치’ 뜻 재확인
사천 우주항공청 이전 주장엔
“충청권, 넘보면 안돼” 취지 발언
“지역 불균형 전면 대전환 필요”
“지역 소멸 막겠다” 공언해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또 한 번 대통령의 ‘부산 챙기기’ 면모가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 정책을 설명하는 사례의 중심에 ‘부산’을 두며 “지역 소멸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부산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공약을 꺼내 들며 “지역 간 불균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 부산을 여러 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간 논쟁 상황, 지역 소멸 위기 상황마다 ‘부산’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제2의 도시 부산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대전으로 옮기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역 위기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각하다. 충청 지역은 수도권에서 출퇴근도 좀 하는 등 소위 ‘남방한계선’이 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낫다”며 “남방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 지방들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철도망 등 교통편 확충에 따라 중부권과 서울은 생활권으로 묶이지만,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등 남부권은 이 같은 수도권과의 연결 고리조차 희박하다는 의미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산 해수부 이전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은) 지금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해수부가 있기가 적정하다”라며 사람과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위기를 겪고 있고 그런 지역에 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어려운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부산을 예로 든 것이다.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도 “대전·충남·세종은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다 받으면서 (우주항공청도) 대전, 충남이 또 ‘다 가질 거야, 우리가’라고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생활권으로 묶이는 충청권이 경남 사천에 뿌리 내린 우주항공청까지 넘보면 안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부산의 숙원 중 하나인 ‘해사법원 부산 설치’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말 나온 김에 해사법원 얘기를 하겠다”며 “‘해사법원을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둘 다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해사 사건) 수요가 있을 테니까 두 곳에 다 하면 된다. 부산에도 하고, 인천에도 하고”라며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해’ 이러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지역 간 유치 신경전으로 비화된 해사법원 설치를 부산과 인천에 각각 두겠다고 교통정리한 셈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는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부산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이 언급하기도 전에 먼저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 의지를 직접 드러내면서 부산 민심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신속 이전’, ‘연내 이전’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며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부각했다. 이어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지역경제발전”이며 “앞으로는 표를 만들어서 지방교부세나 예산 배정할 때 가중치를 곱해 자동 지급되게 하겠다. 이 방법을 법률상 의무화하는 등 지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