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최종변론에 나선 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면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약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며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각종 특검법 등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계리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담화문을 읽어보고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탄핵심판)에 뛰어들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선거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에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비록 전시 사변은 아닐지라도 헌정질서가 중대 위기에 와있다는 건 익히 알 수 있다"면서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한 하이브리드전은 비정기전, 테러, 심리전, 여론전, 사이버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치르는 전쟁을 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이브리드전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나라는 중국이고, 한국은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면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상황에서 국회가 이런 문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였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25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말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오후 4시 30분께 헌재에 도착했으나, 증거조사와 국회 대리인단의 종합변론 등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