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에 “세금 열심히 내면 돼…막을 수 없다”
2020년엔 “다주택보유에 ‘징벌수준의 중과세’ 추진 전적으로 공감하고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삼프로TV 여의도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자들과 경제 현안 등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주택 보유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는 없다”며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완화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2020년에는 “불로소득을 제로화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상속세, 근로소득세에 이어 부동산 세제까지 과거와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경제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선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무리했던 것 같다.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폐기를 시사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표가 이처럼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세제에 대해 완화적 태도를 보인 것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과세’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0년 7월 페이스북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 보유에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같은 달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1가구 1주택일지라도 실주거용이 아니면 징벌적 증세를 해야 된다”면서 “불로소득을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100%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같은 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거주가 아닐 경우 1가구 1주택 갭투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세’를 해 ‘불로소득을 제로로 만들겠다’던 이 대표가 다주택자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선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180도 바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자신의 태도 변화에 대해 “책임이 커져서 생각이 바뀐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대선 당시 서울의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에서 패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부동산 표심’을 겨냥해 완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이 대표가 상속세 공제를 18억~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이유도 한강벨트 등 수도권 거주자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도보수’ 정당을 선언한 이 대표가 부동산 정책까지 ‘우클릭’을 계속하자 조국혁신당은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년 연속 지금 86조 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감세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차 의장은 조국혁신당의 이념 정체성에 대해서도 “사회권 선진국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