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실증분석 세미나 개최
소비쿠폰, 0.433의 순소비 진작 효과
다시 국고 축적되기까지 25년 10개월

소비쿠폰 100만원 당 소상공인의 매출이 43만원 늘어난다는 실증 분석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소비쿠폰 100만원 당 소상공인의 매출이 43만원 늘어난다는 실증 분석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이,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진은 국내 주요 6개 카드사인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의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2025년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 수준에 해당하는 표본을 구축했다.

분석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해외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도 크게 웃도는 0.433의 순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 5200억 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소상공인의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 86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장 소장은 이러한 효과가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책 효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전제 조건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쿠폰은 정부가 직접 물품을 구매해 소모하는 정부소비지출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바우처 형태로 돌려주는 이전지출”이라며 “일반적으로 이전지출은 재분배 성격이 강해 순효과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번 정책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점이 핵심 발견”이라고 말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취약계층에서 더 뚜렷했다.

소비 전환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 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여 비수도권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했다.

장 소장은 또 소비쿠폰에 투입된 13조 5200억원이 세수 확대를 통해 다시 국고에 축적되기까지 약 25년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 센터장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경우 영원히 회수 안 되는 사업도 많다. 손익분기점이 달성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결과”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