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이 대통령·이준석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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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3월 27일 동작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언하고 있다. 전 씨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024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했다가 지난달 이 대표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3월 27일 동작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언하고 있다. 전 씨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024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했다가 지난달 이 대표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대한 통보를 받고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공작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에서 160조원과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는 주장을 내보냈다. 이 남성은 "미국 공작관들이 다 파악했다"면서도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음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흑색선전)다.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 연합뉴스

이후 더불어민주당 법률국은 "단순한 진행자 역할을 넘어 최수용의 발언을 요약·정리해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씨를 고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 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전 씨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이 대표 측으로부터 추가 고소·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전 씨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경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달 1일 경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되는데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정치인답지 못하다"라며 "언론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 씨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버를 통해 확산된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주장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당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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