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정책을 두고 이념이나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살리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제도에 대해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고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고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기업이 안정적 고용을 아예 하지 않고, 하청을 주거나 계약직을 늘리는 등 온갖 꼼수를 쓸 뿐 정규직을 뽑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하자는 의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과거에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별도 항목으로 (청와대) 정책실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란과 미국 전쟁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미국과 이란이)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시점이 된 것 같다”며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할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에너지 수급 취약성 극복 방안으로 ‘원전 활용’이 제시됐고,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과 대중교통 한시적 무료화 등도 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규모 종합 투자,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 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