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측 “도민 주머니가 중요”
경남 특보 “허위사실이다” 반박

박완수 도지사 측-김경수 후보 측 입장문.

경남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과 관련해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측의 공방이 뜨겁다.

당초 불씨는 박 지사가 던졌다. 경남도가 전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다음 중앙정부도 국민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 단초가 됐다. 정부 고유가피해지원금 예산의 20%는 지방정부가 부담(서울은 30%)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 지사는 지난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생색을 내면서, 부담(20%)을 지방정부에 지운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경남도 입장에선 3288억 원 규모의 도민 생활지원금을 국비 없이 지방재정으로만 부담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에서 추가 예산을 들이는 것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후 김 후보가 또 다른 지원금 부담 사례를 들며 박 지사를 겨냥했다. 정작 경남도가 남해군의 지역화폐 사업 지원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참전한 것. 김 후보는 지난 8일 SNS에 “남해군민들은 전국 10개 군만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덕분에 매달 지역화폐로 15만 원을 받는데 정작 경남도는 도비 18%만 보조한다”며 함께 선정된 경기와 전남 등 다른 광역단체는 도비 30%를 지원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경남도는 같은 날 저녁 김용대 도 공보특별보좌관 명의의 알림을 통해 “김경수 예비후보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도는 해당 사업 신청할 때 도비 30% 확약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남해군이 선정됐다. (김경수 후보가) 경남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은 이해하나, 이러한 허위사실이 없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도 언론특보의 주장에 이날 밤늦은 시간 ‘ 확약서가 아니라 예산으로 말하십시오’라며 비판했다. 김명섭 캠프 대변인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지침은 광역단체가 30%를 지원하는 것이 조건이다. 경남도는 확약서를 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남해군에는 정작 18%만 지원하고 있다”며 “확약서 이후 경남도가 편성한 예산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사태는 확전됐다.

심지어 민주당 경남도당은 9일 “광역단체의 재정 부담 구조에 관한 문제 제기를 ‘허위사실’로 단정하면서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공보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부적절한 표현 사용과 공보 운영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룻밤 사이로 사태가 확전된 이번 상황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6·3 지방선거를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지사 선거의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애초 전 도민 민생지원금 지원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박 지사가 중동사태 이후 전격적으로 도민 생활지원금을 발표해 아젠다를 선점했는데, 정부가 유가 보조금 지급 발표로 그 가치를 상쇄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 김 후보는 이때에도 “환영하지만 중앙정부와 협의가 우선”이라며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민감한 시기여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입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중론이어서 이와 관련한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