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따른 손실 개인 책임…매각 강요할 필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가 다주택 보유 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주택 매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인용한 뒤 “사실과 다른 보도는 현 정부 주택 정책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시정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5급 이상 공직자 승진 배제를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5급 이상 공직자라 하더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이는 개인의 선택이며, 그에 따른 손실 역시 개인의 책임”이라며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금융·규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 또는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 공직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유 현황 조사와 함께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검토 중이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