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현장 방문해
원·하청 교섭 진행 상황 점검

부산교통공사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공사 7층 회의실에서 ‘부산교통공사 원·하청 노사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교통공사가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현장을 찾아 교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모범 사례 확산 의지를 밝혔다.

부산교통공사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공사 7층 회의실에서 ‘부산교통공사 원·하청 노사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장관과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 모회사인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이하 운영서비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부산교통공사의 원·하청 교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부산교통공사는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연대해, 모회사와의 공동교섭을 준비하는 등 진향적인 노사 관계 모델을 구축하는 중이라고 고용노동부는 평가했다.

앞서 부산 지하철노조는 지난 10일 교통공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지하철노조는 교통공사 소속 4개 지부와 자회사 운영서비스 1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교통공사는 당일 곧바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에 또 다른 하청 노조 2곳에서도 교섭 참여를 신청했다. 교통공사는 7일 간의 공고 기한을 거쳐 지난 18일에는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을 냈다.

이를 두고 김 장관은 “공공부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며 “부산교통공사 모범 사례가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전국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선제적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돌입했다. 또 노사 상생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 전문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기도 했다.

다만 교통공사 측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도 따른다고 호소했다. 교섭의 구체적인 범위나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노사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모범적인 노사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