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 길 먼 해수부 기능 강화, 황종우 장관 어깨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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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부처 아닌 해양강국 컨트롤타워
해양수도권 이루려면 위상 정립부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5일 오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5일 오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전재수 전 장관 사퇴 이후 3개월이 넘게 수장 공백 상태였던 해양수산부에 새 장관이 취임했다. 25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황종우 신임 해수부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행정고시 합격 이후 줄곧 해수부에서 잔뼈가 굵어온 공무원 출신인 그의 장관 기용을 두고 지역에서는 해수부의 현실을 잘 아는 안정형 인물의 기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이전 직후 벌어진 수장 공백 상태가 다소 길었던 부처 특성이 반영됐겠지만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엔진 역할을 해야 할 해수부의 신임 장관에게 걸린 기대는 결코 적지가 않다. 당장 해수부의 비전과 위상을 정립해야 할 숙제부터가 그 앞에 놓여 있다.

황종우 신임 해수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부울경 해양수도권 구축’이었다. 정부의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전략 중에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인 동남권 지역 해양수도권 육성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지역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해 지역을 살림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따르겠다는 점은 원론적으로 너무나 옳은 방향 설정이다. 이후 그가 밝힌 수산업 혁신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통한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 등도 해수부의 역할로 손색이 없다. 하지만 그의 취임 일성에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함께 줄곧 거론돼 온 해수부의 새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소 아쉽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전격 이전한 것은 해양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모두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장성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해운 대기업들의 잇단 본사 부산 이전과 해수부 산하 기관들의 부산 이전 등이 현실화함으로써 점점 강화하는 중이다. 문제는 실효성의 강화 측면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부), 해양물류(국토부), 해양레저(문체부), 해양환경(환경부) 등으로 분산된 해양 정책들을 한시라도 빨리 한 데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해수부 기능 강화’라는 명목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제기돼 온 이 같은 실효성 강화에 대해 신임 장관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히 정부 부처 하나를 지역으로 옮긴다는 뜻이 아니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해양경제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하지만 해수부 예산은 국가 예산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해양 정책에서 해수부의 역량 발휘는 늘 아쉬웠다. 이재명 정부가 해양강국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내세우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감행한 이상 부처의 새 비전과 위상 정립은 해수부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 그 과제를 해결하라는 자리가 해수부 장관이다. 신임 장관은 취임식에서 직원 노고에 눈물을 내비쳤다. 아무쪼록 장관의 과제 해결 노고에 부산지역 모두가 눈물을 내비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간절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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