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유튜브 매체가 쏘아 올린 음모론
본질 명백히 밝혀 엄중한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왼쪽 세 번째)과 특위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희, 이건태, 박성준, 양부남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끝내 강행했다. 해당 사건들에는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사건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가 검찰의 조작 기소를 부각해 이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의 취소를 밀어붙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이 와중에 유력 친여권 매체에서는 검찰과 공소 취소를 둘러싼 정권 차원의 거래가 있었다는 음모론까지 나왔다. 중동 전쟁을 비롯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할 여권이 논란만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대장동·위례·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민주당의 다음 행보로는 이 대통령 관련 공소의 취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때문에 전날 유력 친여 인사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제기된 음모론이 예사롭지 않은 파문을 낳고 있다. 정권 실세발 전언을 토대로 한 이 음모론은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는 거래가 있었다는 게 주내용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황당하고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대통령 최측근발이라는 해당 매체의 주장에 기댄 야권의 공세는 거세다.

해당 음모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친여 매체의 보도 과정에서도 음모론을 놓고 사실일 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정도다. 국민의힘은 해당 음모론이 특검 대상이라며 사실이라면 관련자 처벌은 물론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제기된 음모론이 사실이 아닐 경우 불어닥칠 역풍도 매우 거셀 전망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폐해 근절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뉴미디어에 대한 대책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허구의 음모론이 유튜버들의 마구잡이 음모론을 근절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하는 불확실성을 보이는 등 국민들의 삶은 위태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에 주력하거나 내부 권력 투쟁의 연장선으로 보이는 음모론 공방에 치중하는 것은 여당의 자격을 심각하게 되묻게 한다. 그럼에도 범여권 내부적으로 공소 취소를 둘러싸고 거래설 같은 음모론이 나온 지경이라면 본질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밝혀진 본질에 따라 어느 쪽이든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만 이번 사태가 가장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마무리지어질 터이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거대 여당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