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김어준 씨 방송서 거래설 나와
민주당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 반발
국민의힘 “중대 범죄”라며 특검 요구

민주당 ‘공소 취소’ 위한 움직임 지속
11일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에 제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왼쪽 세 번째)과 특위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대신 검찰 개혁 완화를 제시했다는 ‘거래설’이 친여 성향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친명(친이재명)계와 김 씨의 충돌은 연이어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MBC 기자 출신 유튜버 장 모 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검찰 내부에 돌고 있다는 ‘거래설’을 소개했다. 장 씨는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며 ‘공소 취소해 줘라’는 뜻을 전달했다.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주장했다.

장 씨는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검사들은 검찰 수뇌부가 공소 취소를 해주면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큰 취재를 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게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김 씨 방송이 그 의혹에 불을 지른 셈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일 ‘대통령 순방 기간에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하는 회의가 없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친명계와 충돌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거래설’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자 낭설이라며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친명계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11일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검찰 공소 취소가 일부 검찰 간부와 거래로 이뤄진다는 건 수많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무시하는 잔인하고 뻔뻔한 얘기”라며 “거래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숙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의 폐해를 근절하는 대책, 통제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뉴미디어에 대한 대책도 심각하다”며 “당과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검찰 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며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란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라며 각종 선전 선동 창구로 활용해 온 김어준의 방송이 허위라면 즉각 고소·고발하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SNS를 통해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권력형 비리이고, 만약 음모론에 불과하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에서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SNS로 “민주당 정권의 상왕인 김어준 방송 발이니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이재명 정권이 김어준에게 공소취소 공작을 들켜버렸다. ‘공소취소 안 한다’고 말하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거래설이 제기된 이후에도 검찰 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1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그의 측근,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이 관련된 사건들을 윤석열 정권 검찰이 조작 기소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정조사로 검찰 조작 기소를 증명하게 되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