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동맹 파열음에도 정부 대처 안이해”
민주 “동맹 균열 과장된 프레임… 정쟁 이용 말라”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 수석대변인과 국민의힘 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설맞이 봉사활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전남 영광농협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공습으로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이 중동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주한미군 전력의 차출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주한미군의 유도 폭탄 키트 1000여 개가 지난해 12월 미국 본토로 반출된 사실이 밝혀졌고,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이란 전쟁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며 “한반도 안보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모호하다. 어떤 군사적 보완 조치를 취할지, 어떤 외교적 협의를 진행 중인지 국민에게 설명된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야 할 상황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려 하고 주한미군 사령부와 한미 군사훈련 관련 공방을 주고받는 등 한미동맹에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 균열 속 주한미군 전력 차출 가능성에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제 정세의 복잡성을 외면한 채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과장된 프레임으로 정부의 외교·안보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며 “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과 동맹에 기반한 책임 있는 외교·안보 전략”이라며 “근거 없는 안보 불안 조성을 중단하고 무책임한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 전력 운용 문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단순한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협의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