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대비 임시국무회의 주재
"100조 원 자본시장 안정 조치 집행"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 휘발유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수급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며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에 대한 가격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했다. 다만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또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나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불안정 요소가 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느끼고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또 “멀리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전기 생산지에서 먼 지역엔) 송전 비용을 포함해 요금을 비싸게 제대로 책정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산업·에너지 분야에 있어) 과감하게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지역 현지 교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너무 상승만 해왔다.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이번 기회에 좀 다지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 교란 같은 범죄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해달라”며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