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덮던 야만 시대 끝나”
유류 최고가격 지정 검토
부당이득 전액 환수 추진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경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 관련 부처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전날 국무회의에서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를 지시한 이후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떠넘기고도 정부 관리나 정치권과의 유착으로 문제를 덮어왔던 야만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을 저지르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닫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국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 급등과 관련해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공동체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물가안정법을 근거로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신속히 지정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을 전액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