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올 하반기 ‘하동형 군민연금’ 도입한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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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지원 정책 부족 판단
IRP 가입 대상자 자산형성 지원
올 하반기 2000명 규모로 시작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제공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이 중장년층 노후 안정을 위해 ‘하동형 군민연금’을 도입한다.

18일 하동군에 따르면 지방 소멸 대응과 생애주기 정책 균형 강화를 위해 ‘중장년층 복지스타트’를 추진하며 그 핵심 사업으로 ‘하동형 군민연금’을 연내 도입한다. 하동군은 그동안 육아수당, 청소년·청년·노인 지원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핵심 생산 연령층인 중장년층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공백 보완에 나섰다.

하동 지역 내 사업 대상이 되는 만 46~59세 인구는 약 8600명 규모로 지역 기반과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중심 연령층임에도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하동군은 해당 연령층 군민 중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하동군은 먼저 예산 확보 후 올해 하반기에 2000명 규모로 사업에 착수한다. 이어 내년에는 신청 자격이 있는 신청자 약 5000명 전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8년부터는 동일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하동형 군민연금은 개인 납입 기반의 적립 방식을 통해 단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층의 자산 축적과 미래 대비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추진한다.

특히 중장년층은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모 부양책임과 조세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어 은퇴 준비가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 하동군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생활 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지속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세대가 새로운 삶의 전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생 2막 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하동형 군민연금은 재정 여건과 제도 적합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중장년층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정주 기반 유지와 인구구조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중장년층 복지스타트는 생애주기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출발점”이라며 “중장년 세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와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 추진 계획 수립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후 의회 설명과 예산 확보를 거쳐 올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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