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읽기] 인권으로 살펴본 돈 이야기
■왜 우리는 돈에 지배당하는가? / 홍기빈 외 6명
경제학자, 문화평론가, 국문학자, 헌법학자, 나라 살림 연구자 등 일곱 명의 전문가가 자본주의 사회 핵심인 돈과 인권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을 냈다.
경제학자는 생존을 위한 노동인 빵과 아름다움을 추구할 장미를 함께 누리는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를 제안한다. 각자 자기 역량을 충분히 개발해 더 많은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사회를 설명하고 있다.
문화평론가는 돈을 시간에 빗대 설명한다. 내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될 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여성 이주민 등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문학자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한 돈벌이,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돈벌이를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헌법학자는 헌법을 통해 돈 문제를 살펴본다. 국민 생활은 균등하게 향상되어야 하고, 적절한 소득의 분배가 국가의 책무라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경제학자는 최소한의 권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하게 살 권리로서 인권에 주목한다. 일상에서 인권의 문제를 자세하게 짚어보고 설명해 준다.
나라 살림 연구소 소장은 예산을 아는 만큼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강조한다. 무료 버스부터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등 국가 예산을 잘 쓰면 그 혜택과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민주화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 행위이고, 경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인권 연대가 지난해 8월 ‘돈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주요 강의 내용을 모은 책이다. 홍기빈 외 6명 지음/철수와 영희/228쪽/1만 7000원.
김효정 기자 teres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