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의대 증원 규모 결정
서울 이외 대학 대상 단계적 적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과대학에서 의대 정원이 총 3342명 늘어난다. 증원분은 모두 지역 근무가 의무화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증원해 5년간 총 3342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4년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추진하다 의료계와 극심한 갈등을 겪다 2026학년도부터 증원을 철회한 뒤, 2년만의 결정이다.

증원 규모는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2027학년도는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대비 490명이 늘어난 3548명이다. 2028·2029학년도는 613명 늘어난 3671명, 2030·2031학년도의 정원은 공공 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을 고려해 813명 늘어난 3871명으로 결정됐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대에 배정되며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한다. 구체적인 의대별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정원을 배정해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인 오후 6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교육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는 300~350명이라며 수정 대안을 보정심에 제시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총파업 등 집단 행동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모으겠다고밝히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