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정부질문서 답변, “산재 아닌 집적 방식 될 것”
지역 간 특례 차별 우려에 “절대 없다…공통 특례 우선 통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현재 진행 중인 행정통합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 방식에 대해 “가급적 그 지역과 연관성이 있는 기관을 이전을 하되, 산재 방식보다는 집적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 통합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는 이런 논의들을 숙성시킨 뒤, 하반기에 (이전 기관과 지역을)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총리실이 상당히 관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또 행정통합을 진행 중인 3개 지역 간 재정·권한 특례의 차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절대 없다”면서 “(각 특별법에서) 공통적인 것을 통과시킨 이후 지역에 맞춤형으로 특례를 조정해 가는 2단계 설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에 통합지원위원회를 둬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특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미 관세, 환율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 쓰시는 걸 보면 다주택자를 마귀가 깃든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며 감정적인 규제 일변도의 정책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도 오름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부동산 정책 결과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는 초기에는 수요 억제, 이후에는 지속적인 공급을 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중 일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내놨던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에 대해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된다”고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윤영석은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미국과의 관계에 불신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한미 간에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많은 대화의 채널이 있다”고 반박했고,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입법(대미투자특별법)이 되면 관세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1400원 중반대의 고환율 문제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다”며 “경제의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나 외채가 급증했거나 외환보유고가 뚝 떨어졌거나 이런 이유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주로 (외환)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