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석유 빗장’ 푸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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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석유 희석제 수출 판매 허가
1차 원유 매각 대금 5억 달러 송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빗장’을 푸는 조치를 잇따라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베네수엘라에 미국산 석유 희석제의 수출과 판매를 허가하는 새로운 라이선스(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라이선스 47호인 이 조처에는 중질유 수출을 위한 핵심 재료인 미국산 희석제를 베네수엘라 정부 또는 베네수엘라 국영회사 등과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미 당국은 북한·이란·쿠바 소재 법인 또는 이들 3개 국가와 관련한 이들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희석제 판매를 불허한다고 명시했다. 또 금이나 디지털 화폐를 지급 방식으로 쓰는 거래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아 간 이후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를 위해 부여한 두 번째 일반 라이선스 허용 사례”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 해외자산통제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라이선스 46호인 ‘베네수엘라산 원유 관련 특정 활동 허가’ 조처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베네수엘라 정부 및 국영 석유회사(PDVSA)와 관련된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정유·수출·공급 등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 훼손과 미국 국익 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왔다.

그중에서 허용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라이선스를 발급해 공표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일반 라이선스는 미국인이 별도의 라이선스를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라이선스에 적시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일종의 법적 보장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난달 마두로 대통령 체포 후 베네수엘라를 대신해 판매한 1차 원유 매각 대금 5억 달러(약 7253억 원)를 모두 베네수엘라 정부에 넘겼다고 로이터가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 관리는 로이터에 원유 판매 대금이 “미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향후 원유 판매 대금도 미국 내 펀드로 이체했다가 베네수엘라 정부 또는 기관의 채무나 비용을 위해 지출하도록 승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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