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행정통합 특별법도 주내용은 분권
핵심가치 내세우며 통합 향해 나아가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경남 창원 진해구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새해 들어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까지 강조한 광역 행정통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6월 지방선거 전에 광역 행정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속도전식 추진에 재정과 자치권 강화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라는 맞불이 놓아졌기 때문이다.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에 무게를 두며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한 부산과 경남의 경우 뿐만이 아니라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서두르려는 광주와 전남까지 공통적인 상황이다. 이는 광역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속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이 가지는 핵심적인 가치는 같다는 점을 시사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부산 신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연내 공청회를 통해 주민 여론을 다진 뒤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두 단체장은 주민투표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2028년 총선 때 광역 행정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주민투표 시점은 정부가 재정 이양과 자치분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수용하면 지방선거 60일 이전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여지까지 남겼다.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공을 넘기겠다는 뜻이다. 두 단체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8개 통합 시도 단체장 긴급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부산·경남이 요구하는 행정통합 관련 포괄적 특별법과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가동중인 특별위원회가 발의하려는 개별 특별법도 조만간 발의된다. 해당 특별법은 특정 중앙부처 이전 등 지역 갈등을 부를 소지가 있는 내용의 포함 여부가 논란이지만 기본적인 틀은 부산·경남 단체장들이 내세우는 내용과 같은 방향이다. 재정 이양과 자치권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어서다. 이 특별법이 발의된다고 해도 정부가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므로 이 또한 공은 정부로 넘어간 셈이다. 정부가 지역 선택적 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결국 행정통합의 핵심가치를 돌아봐야 할 국면인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까지 언급한 행정통합이 지방선거만을 위한 이벤트가 되거나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포괄적이든 개별적이든 특별법의 핵심가치가 같다는 것은 그 엄중한 무게를 재차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져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정부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가치 수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선거 결과 누가 당선이 되든 늦어도 2028년에는 부울경 지역의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경남 두 단체장의 로드맵 발표에는 이에 대한 불가역적 결의가 필히 담겨 있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