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안착 대책 발표
‘학업성취율 40% 이상’ 기준 삭제
온라인 수강으로 학점 취득도 가능
생기부 글자 수 줄여 교사 부담 완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남겨두고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해 10월 14일 부산 금정구 내성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시험 문제를 풀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올해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 기준만 충족하면 성적과 관계없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별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점을 보완할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분량도 줄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지난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심의·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지 1년 만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선택과목에서 학업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출석률 기준만 적용된다.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이뤄지던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해당 학년 이수 학점으로 인정된다. 이 기준은 2026학년도에는 고 1·2학년에 적용되고, 2027학년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과목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보완 경로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해, 미이수 학생이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해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신청한 뒤 온라인 수업에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이수로 인정된다. 수강 학생에게는 과목별 담당 교사가 배정돼 질의응답과 학습 상담, 진도 관리를 맡는다.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택 폭도 넓힌다.

학생 선택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교학점제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도 완화된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행동특성·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영역의 기재 분량은 각각 500자에서 300자, 7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든다. 보조 자료로 활용돼 온 누가기록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과목 수업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 특기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목별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개선 과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