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5% 인상 불확실성 증가
국익 우선 신중하게 실익 챙겨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합의를 자의적으로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합의 번복의 이유로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초대형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 터지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는 미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점, 우리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와 쿠팡에 대한 고강도 조사, 이민 단속 요원에 의한 총격 사망 여론 반전용 등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우선 합의 번복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을 압박,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그가 대미 투자 진척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협상이 끝난 뒤 관세를 다시 인상한 사례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무척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뜩이나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던 부산 부품업체 등 수출업체 등은 패닉에 빠진 상태다.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절실하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도 무척 크다. 이 상황이 될 때까지 미국의 낌새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7월 한미 무역합의 타결 뒤 이미 6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합의 실천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이미 뉴노멀이 된 점을 감안하면 안일한 대처가 아닐 수 없다. 지지부진한 후속 조치 이행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조차 못했다면 이것 자체가 더 큰 문제다. 어렵사리 합의해 놓고도 빌미를 잡힐 일을 만든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번복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부통령과 회담을 했다. 양국 간 직통 채널인 핫라인도 구축했다. 하지만 김 총리 귀국 직후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의 대미 소통력과 정보력 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대미투자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는데도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장관 등 정부 인사는 없었다. 여야는 지금도 이 문제를 놓고 정치 공방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중한 자세로 국익을 우선시하며 최대한 실익을 챙기는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모아 앞으로 닥칠 각종 변수에 철저히 대비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