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국회 비준 안 했다며 25% 관세 예고
청와대 긴급 대책회의…김정관 장관 미국 급파
민주 “정상 절차, 2월 심의”…국힘 “비준 외면 책임”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가운데 여야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전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시사에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대미 통상현안 긴급 회의를 열고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국 간 소통을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으로 파견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통상대표부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한미)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을 두고 이번 사태 배경이 대미투자특별법의 계류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여당이 추진해 온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 공방 속 국회에 계류돼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숙려 기간 등을 고려해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지 않았고, 야당은 특별법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여야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는 정부가 자화자찬한 한미 관세협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통상 합의를 체결하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요구해오면서 특별법 처리가 늦어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관세합의 MOU(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비준 대상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야당을 설득하는 게 한참 동안 있었다는 것을 미 측에 잘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월 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으로 간 김정관 산업장관이 귀국한 후 여야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에서는 쿠팡 사태에 대한 미국 측의 보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23일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