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6개 수요·공급 모형 채택
최초 추산보다 부족분 줄어들어
22일 공개 토론회 열고 의견 수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7년 부족 의사 수가 2500~4800명 수준일 것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논의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지난달 내놓은 추계 결과보다 줄어들었는데, 정부는 내일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복지부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로, 추계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한다.

이날 보정심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수요·공급 모형 중, 보건의료 의료기술 발전과 근무환경 변화, 정책 추진방향 등을 고려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2530명~4800명으로 추산된다.

이날 보정심이 채택한 모형은 앞서 발표된 의사인력 부족 규모보다 더 규모를 줄여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추계위는 2040년 기준 5704~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하겠다고 추산했고,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에 제출한 정정 자료에서는 5015~1만 1136명으로 낮춰 잡았다.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2500명이라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하면 향후 5년간 증원 규모가 연평균 최소 500명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가 2030년부터 연 100명씩 학생을 선발할 경우를 고려해, 보정심은 전체 필요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한 뒤 일반 의대의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개별 의대의 증원 폭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8개교를 제외한 지역 의대 32개교를 대상으로 교육 여건을 점검한 결과, 교원 수와 교육시설, 수련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