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결과가 다음 달 19일에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내란 혐의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치며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 이 법정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 시작해 14일 오전 2시 25분에 종료됐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며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은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장기 집권을 위해 군사·경찰력으로 국가 권력과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계몽령’이었단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을 본 적 있느냐”며 “비상계엄은 국민을 깨워 망국적 패악을 감시·견제해 달라는 호소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나 “이리 떼들의 내란 몰이 먹이가 됐다” 등의 말로 특검을 겨냥하기도 했다.

특검은 계엄을 건의하거나 준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구형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