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기관 2차 이전 완수해 무너진 지방 세울 것”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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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관·지역 확정 내년 착수
가덕신공항 차질없는 추진 확인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토부 제공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지방이 거의 무너져가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반드시 준비해서 실행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부는 올해 과업을 다섯 가지 설정했다”며 “균형발전성장, 주거안정, 교통혁신, 미래성장, 국민안전 등을 국토교통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목표를 세워 일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가지 과업 중에서 균형발전을 가장 먼저 앞세워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지역소멸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건설 분야에서 지방 미분양 등 산적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해로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너진 지방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핵심 수단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 올해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이 바로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와 수요를 먼저 만들고, 첨단 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일자리와 산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신호탄을 쏴올리고 다양한 형태의 앵커기업, 첨단 산업단지, 연구소 등을 포함해 좀 더 치밀하게 확대된 지방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 국토부는 2차 이전 대상기관은 “350곳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350곳은 이전 대상기관 리스트를 확보한 것이고 이들 모두가 다 이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 기관들에 대한 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지역에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지 등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김 장관은 “가덕신공항은 굉장히 늦어졌는데 특히 공사기간 문제를 둘러싼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공기를 늘려 지난해 말 입찰공고를 냈다”며 “곧 기업들의 참여가 있어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광역교통망과 가덕도 등 지방 거점공항, 인프라(SOC)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거점 성장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국토균형 발전을 첫 순위로 내세웠지만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가속화할 뜻을 밝혔다. 특히 1월 중5000호 이상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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