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상설특검, 7일 김 검사 소환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한 첫 조사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 행사 혐의
김 검사 “일방적 주장, 진실 밝힐 것”

부산고검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처음으로 소환했다. 김 검사는 부천지청 차장검사 시절 해당 사건을 불기소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검사는 ‘문지석 부장검사 수사 외압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특검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함께 올해 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측 변호를 맡은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 보완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김 검사에게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무혐의라고 판단한 이유, 대검에 수사 결과를 보고할 때 의도적으로 누락한 증거 여부, 쿠팡 측 청탁 여부 등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 성격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앞서 김 검사가 차장검사였던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 측은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 무혐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