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 주석 "더 자주 왕래하고 소통하자"
尹 정부 때 얼어붙은 한중관계 해동 국면 기대감
한한령 완화, 서해 구조물 문제 등도 논의
다만 쟁점 결론 못 내린 채 '추후 논의' 가닥
미중, 중일 갈등 속 정부 '줄타기 외교' 난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 대통령 공식환영식 후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더 자주 왕래하고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꽉 막혔던 한중 관계에 활로를 뚫으면서 이를 통해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한 해답을 찾고 외교적 성과를 얻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양 정상 간 결론을 맺지 못한 데다, 한국이 미중 갈등 속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전략 설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더 잦은 정상 간 소통과 왕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주석님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으로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정상 간 만남도 정확하게는 안 될지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한중 양국은 더 자주 왕래하고 부지런히 소통해야 한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하고 호혜 상생의 취지를 견지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잦은 회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면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급속도로 냉각된 한중 관계가 해동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한한령 완화 △서해 구조물 문제 △양안문제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우선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를 앞세웠다. 다만 비핵화 단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북한을 의식한 듯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양 정상은 바둑·축구 등의 분야부터 교류를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드라마·영화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 역시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안 문제에 대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그와 관련한 중국 측의 새로운 요구가 있진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소개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정상 간 대화에서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한령 완화의 경우 중국은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있으며, 서해 구조물 문제도 ‘추후 논의’로 일단락됐다. 양국 간 쟁점에 대한 실질적 성과는 여전히 안갯속인 셈이다.

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며 역대 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긴 했으나, 시 주석이 사실상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의 외교적 입장 지지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줄타기’ 외교의 난도는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갈등은 물론 중일 갈등도 격화하는 만큼 미국·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줄타기 외교’가 더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