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개척 등 동력 실종·지연 우려
신속 인사·중단 없는 정책 추진 보장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부산시가 해양 수도를 선포한 건 지난 2000년 12월 18일이다. 25년간의 염원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사무실 이전에 착수하고, 임시 청사 개청식 준비에 돌입하면서 드디어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일까. 해양 수도를 향해 순항하던 부산에 거대한 쓰나미가 닥쳤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급거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설상가상으로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공직 기강 문제로 면직되면서 해수부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공백 사태를 맞았다. 해양 정책의 동력 실종과 지연이 우려되는 점이 뼈아프다.

해양 수도 도약의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해 가속도를 붙이려던 부산은 느닷없이 암초를 만나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이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해양수산 정책 전반을 마비시키거나 파행시킬 가능성에 심각성이 있다. 사령탑 부재로 해운기업의 집적 추진, 특히 해운 대기업 HMM의 부산 이전 로드맵 발표가 불투명해졌다. 12월 말로 예정된 임시 청사 개청식과 대통령 업무 보고 일정은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북극항로 개척을 진두지휘했던 ‘선장’이 갑자기 하선한 여파는 간단히 수습되기 어렵다.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해수부 이전 효과로 힘을 키우던 ‘부산 구심력’에 제동이 걸리는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국정 과제 추진과 인사 시스템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장관·비서관급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의 연속성과 윤리적 리더십에 수긍이 가는 신속한 후속 인사만이 국민적 실망감을 달랠 수 있다. 특히 차관 대행 체제의 해수부가 장관이 없다는 것이 핑계가 되어 주요 정책 사업이 공회전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 경제권을 구축해서 수도권과 함께 국가 성장을 주도하는 양대 축으로 키우는 비전은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 미래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해운업계 집적·해양 기관 재배치의 중단 없는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

부산시는 2028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유엔해양총회 유치를 선언했다.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 개최지는 당연히 글로벌 해양 수도를 자부하는 부산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040 월드엑스포 재유치 검토 등 부산은 해양 수도라는 도시 브랜드를 앞세운 미래 전략을 세우고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첫걸음이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정책 사업이다. 그런데 해양 시대가 본격화되려던 찰나에 컨트롤타워에 변고가 발생했으니 부산 시민들은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정부는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부산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에 화답해야 한다. 신속한 후속 인사와 중단 없는 정책 추진이 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