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원 1인 1표제 도입… PK 더 소외
당무위, 만장일치 개정안 통과
약세·취약지 가중 보완책 미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울산·경남(PK) 등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지역 소외 지적에도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가 결국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약세를 보이는 전략 지역 표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 보완책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김대중의 동진 정책’과 ‘노무현의 전국 정당화’의 정신이 후퇴한 것이란 우려는 계속된다.
민주당 당무위는 4일 ‘1인 1표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5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을 만장일치(서면 44명, 현장 참석 14명)로 통과시켰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 대1 미만으로 한다’는 당헌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전당대회 등 정당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동등한 한 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외 지역의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약세·전략 지역 가중치 부여’ 조항을 추가해 내용을 일부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중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할지는 당헌·당규에 담지 않으면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민주당이 지난 8월 초 공개한 임시 전당대회 권리당원 수를 비교하면 광주, 전북, 전남 등 호남의 전체 인구는 490만 4758명이다. 이 중 권리당원은 36만 5892명이다. 반면 부울경과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영남권 인구는 호남의 약 2.53배인 1242만 5830명에 달하지만 권리당원은 9만 9642명에 그친다.
이러한 상황에 1인 1표제가 도입될 경우 인구가 많은 영남보다 호남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는 과소 대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부울경 등 영남권 인사가 민주당 내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영남 지역 민주당 사이에서는 “제2의 노무현, 문재인은 앞으로 없는 것 아니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20년 동진 노력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등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