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작 기소 국조 요구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법조계 강한 반발
국민의힘 “야밤 군사작전식 법안 처리”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등을 추진 중인 여당이 ‘검찰의 조작 수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까지 더하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야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계엄 옹호’ 발언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야당의 반발은 동력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조작 기소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민주당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국정조사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무도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이 무위로 끝나자, 대북 송금 사건을 들고 나왔다”며 “진술 조작, 연어 파티 등 검찰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이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사법부 압박에 나서자, 법조계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13명은 성명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법관 임명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신영무 변협 전 회장 등은 4일 성명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며 “현행법상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전례를 언급하며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수당 권력에 휘둘렸다”며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방어적 기소가 늘어날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와 상충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도 여권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권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예상대로 저들의 칼날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다. 2차종합특검 카드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을 운운하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나치정권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전날 장동혁 대표의 ‘계엄 옹호’ 발언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내부 평가와 책임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여 공세를 반복하는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며, 대여 공세가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