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상식적인 결정 유감” ‘조희대 사법부’ 비판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차질 없이 준비”
국힘 “억지 수사, 삼류 공상 수사 드러나” 특검 비판
“위헌 정당 몰아가려는 민주당 계략 물거품”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국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혔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재차 겨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를 거듭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 의원을 향해선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