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하구와 맞닿은 거제 연안 여름철 몸살
시의회, 정부차원 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
“특정 지역 민원 아닌 국가적 환경재난”
생계 위협 지역 어민 ‘피해 대책위’ 구성
낙동강청 상대 공식 사과·보상 대책 요구

거제시 연안이 집중호우 때마다 떠밀려 오는 각종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 어민들이 어선을 동원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낙동강이 쏟아내는 쓰레기, 이제는 국가가 나서라!”

매년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낙동강을 통해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에 경남 연안의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동일한 피해가 해를 거듭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해양쓰레기 정부 대책 수립 및 공동 대응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거제시의회는 “낙동강 유역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가 지역 연안과 어장, 관광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중앙정부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낙동강 수계 지자체는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매년 여름이면 낙동강 하류에 있는 지자체는 낙동강 하굿둑 수문이 개방되면서 밀려오는 쓰레기로 뒤덮이고 있다. 대부분 초목류, 생활 폐기물, 플라스틱 등 부유 쓰레기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낙동강 하구와 바로 맞닿은 거제 동·남부 지역이다.

거제시 자료를 보면 여름철 관내 해안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의 양은 2022년 1442t, 2023년 2378t, 2024 1505t에 달한다. 극한 호우가 반복된 지난 여름에는 1795t을 처리했다.

일선 기초 지자체의 대응만으론 역부족이어서 결국 2023년 정부는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듬해 ‘낙동강권역 실무협의회’의 구성으로 이어졌지만 여전히 단위 권역별 공조는 요원한 상황이다.

거제시 연안이 집중호우 때마다 떠밀려 오는 각종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거제시 제공

그사이 해양 쓰레기가 덮친 남해안 연안 지자체는 수산업과 관광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밀려온 쓰레기가 주요 해수욕장을 뒤덮이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에도 피서객을 맞지 못했다. 통계로 확인된 방문객 감소 수치만 58%. 숙박이 취소되거나 휴가 일정까지 단축되면서 자영업자의 매출 하락도 심각하다.

어민들도 어구가 파손되고 양식 시설이 훼손되면서 생계 위협까지 받게 되자 급기야 집단행동에 나섰다. ‘낙동강 쓰레기에 따른 어업 피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관할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식 사과와 적절한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책위는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정부 투쟁과 함께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거제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빠듯한 지방 재정에 수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거제시가 집행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만 11억 4000만 원이다. 그나마 올해는 국도비가 지원돼 재정 부담은 일부 줄었다. 하지만 비만 오면 되풀이되는 탓에 추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거제시의회는 1일 열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해양쓰레기 정부 대책 수립 및 공동 대응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무국 제공

거제시의회는 “낙동강 해양쓰레기 문제를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민원이나 계절적 현상이 아닌, 국가 차원의 환경 재난, 생계 위기 사안으로 봐야 한다”라면서 낙동강 수계 지자체 공동 대응 상설화를 주장했다.

실무협의회를 상시 협의체로 격상하고 역할 분담표·공동 대응 매뉴얼·방류 시기 협력을 확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응 방향도 쓰레기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상류·지류 강하천 유역부터 쓰레기 발생·유입을 차단하면서 수거·운반·처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직·간접 피해에 대한 국가 주도 조사와 보상·지원 기준 마련 그리고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시민 교육과 캠페인 홍보 상시화도 요구했다.

거제시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실,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총 17개 중앙부처와 관계 기관에 보내 정부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