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날 안권섭 특검 임명안 재가
관봉권·특검 의혹 검찰 연루…검찰개혁 압박용 관측
박성훈 “특검 활용 무단 통치 확대…민주주의 위협”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사장들을 감찰·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로써 이 정부에서 출범한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을 포함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 특검까지 총 4개 특검이 동시 가동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전날(16일) 오후 안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과정 없이 곧바로 가동이 가능하며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상설특검이 다룰 관봉권 사건은 검찰이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사건은 검찰 내에서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연루된 사건으로 상설특검이 검찰개혁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 반발을 겨냥해 검사 파면이 가능한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발한 전국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등 극단적 수단과 여당 단독 국정조사가 거론되는 가운데, 특검을 밀어붙이며 검찰 저항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전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상 초유의 4대 특검 가동을 두고 일각에서는 관봉권 의혹 관련 특검 가동은 무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띠지는 지폐 수량과 제조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지, 인출된 은행과 창구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관봉권이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파악하지만, 어느 묶음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며 관봉권 띠지로 자금 경로를 추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 가동을 겨냥해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특검을 추가해 사상 초유의 ‘4 특검 시대’를 열어 특검을 활용한 무단 통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정부의 특검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로 전락했다”며 “특검 권한을 남용해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