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억 불 미군 지원에 새 부담 내용 없어"
'방위비 분담금 3배 증가' 일부 보도 반박
"우리 정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 없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7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방위비 분담금 3배 증액' 보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팩트시트에 담긴 '주한미군 대상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에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기자단에 설명 자료를 내고 "330억 불 상당의 주한미군 지원은 기존 협정(SMA)과 무상 공여·세금 면제 등 직간접 지원을 모두 합산한 추산치이며 새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언급된 '330억 불'은 향후 약 10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관련 지원 규모를 포괄적으로 산정한 수치다. 여기에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정례 지원뿐 아니라 토지 무상 제공, 공과금·세금 면제 등 기존에 제공 중인 지원이 포함된다.

국가안보실은 "이 수치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여의 규모를 미국 측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협정 개정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안보실은 "330억 불과 관련해 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며 "방위비가 3배 늘어난다거나 한국이 한미 군사훈련·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