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추미애 규탄' 기자회견
나경원 “항소 포기, 이 대통령 무죄 비단길 까는 것”
이준석 “방탄 몰두…윤 대통령은 깡이라도 있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운데)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왼쪽), 유상범 원내 운영수석부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든 채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보수 양당이 입 모아 대여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요청하며 전체회의 개회를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자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두고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의총은 단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을 “직무유기이자 검찰농단”으로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포기를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사법 구조 붕괴 작업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정권은 5년짜리 재판중지가 아니라 ‘재판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항소포기는 그 빌드업의 1단계”라며 “공소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 장악, 4심제 도입 등 ‘재판삭제 6종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진상을 밝히고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 정성호, 검찰총장 대행 오만석은 사법시스템 파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국회 차원의 조사 절차를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제안했다. 우리 당은 모두 동의한다. 어떤 형태든 좋다. 다만 시급하게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안 질의단계부터 부딪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요구한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의해 거부되면서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추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추 위원장 측은 민주당 워크숍 일정을 들어 오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추미애 위원장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들의 귀를 막고 그리고 야당의 입을 막고 있다. 결국 귀틀막(귀를 틀어 막는다는 말의 줄임말),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결국 항소를 포기시켜서 이 대통령 무죄 만드는 일에 비단길을 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사법 정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올인하기 위한 항소 포기이고 그들의 범죄 공동체가 그 범죄 이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항소 포기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측은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개혁신당도 정부여당을 강하게 지탄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SNS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권의 이해에 맞춘 선택”이라며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사퇴하라. 검사 윤석열은 그 정도 깡은 있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투표용지를 ‘킬러문항’이라 부르며 답을 찾기 어려워한 이유가 있다”며 “본질적으로 옷 색깔만 다를 뿐, 각자 본인과 주변의 ‘방탄’에만 몰두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의 비판은 이어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시작하며 무너졌다. 이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세운다면 똑같은 말로를 겪을 것”이라며 “파란 윤(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냐”라고 직격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