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발에 “김건희 주가조작·윤 석방 지휘 왜 침묵했나”
‘친윤 정치 검사’ 등 내란 동조 프레임으로 맞대응
“논점 흐리기” 비판 속 여론 의식 배임제 폐지 대체입법 고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강훈식 비서실장,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거센 반발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정치검사의 항명”이라며 ‘내란 동조’라는 논리로 맞대응에 나섰다. 또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 수익 추징을 막은 검찰 수뇌부의 이례적인 결정에 대한 비판을 논점 흐리기로 비껴가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항명”, “검찰발 쿠데타” “검찰당” 등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찰 인사들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정청래 대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등을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면서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아예 “윤석열 정치 검찰 범죄의 희생양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김용은 모두 무죄”라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서 침묵한 검찰의 ‘원죄론’도 거듭 언급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검찰은 과거에 왜 김건희 주가조작과 디올백 뇌물 사건 등에 대한 무혐의와 기소 포기에는 침묵했나. 윤석열 석방 지휘 때는 왜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검찰조직이 ‘검찰당’이 돼 보수 정당을 숙주 삼아 반대 진영을 탄압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방탄 입법’ 논란이 거센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관련, 최근 법 폐지로 인한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모색하는 등 비판 여론을 의식한 행보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의 이같은 대응을 두고 “항소 포기라는 이례적인 결정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세간의 ‘윗선’ 의혹은 없는지 먼저 해명해야 하는데, 전가의 보도와 같은 ‘내란’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려 한다”며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론 반감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관 징계 현실화, 전관예우 금지 등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사상 초유 대선 개입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가 없다는 주장이나 사법부의 배당 시스템을 정밀하게 보고 있다”며 “그 해결 방안으로 법원행정처 해체 및 사법행정위(가칭)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