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 찾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부산은행서 지방우대금융 간담회 주재
지방우대 금융 지원 방안 발표

이억원(왼쪽에서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현재 40%가량인 정책금융의 지역 공급 비중이 2028년까지 45%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도와 금리에 있어 지역 우대를 해주는 지역 전용 대출·보증 상품도 만들어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 남구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 금융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우대 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자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방에 대한 전체 기업대출(36.6%)이나 벤처투자(24.7%) 비중은 물론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40.0%)도 지방의 인구(49.4%)나 GRDP(47.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수도권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 민간금융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금융 수요자들이 ‘지역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금융위의 ‘지방우대 금융 전환’을 위한 대표 과제를 설명했다.

우선 정책금융의 지방 전체 공급 규모를 늘리고, 지역 맞춤형 상품을 대폭 확대해 지역을 최대한 우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올해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상향한다. 이로써 지역에 공급되는 연간 정책금융 자금은 현재보다 25조 원 증가한 125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과 보증 상품을 신설하며, 기존 우대항목을 강화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지역기업에 공급한다.

또한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역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있어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재투자 평가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협업도 장려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를 강화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본부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청년과 기업인들이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 특히 산은의 남부권 투자금융본부와 같은 지역 중심 금융체계를 충청권 등 타 권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투자공사도 신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모두발언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물론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부산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렌스, 아진산업, 한국특강, 평행공간 등 지역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