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경제 6단체 회동, 여론 청취
쟁점법안 입법 강행 속 배임죄 폐지 시동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재계와 접촉면을 넓히며 민생행보에 속도를 낸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쟁점법안 처리 강행을 앞두고 현장의 반발 여론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같은 날 각각 소상공인과 경제단체와의 면담에 나선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현장에는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기국회의 예산·입법 관련 논의를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주요 인사들과 만난다. 배임죄 폐지를 비롯해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 등 경제 전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예고했다.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건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다수 선진국은 경제범죄에 대해 통상 민사배상이나 과징금으로 다루는데, 우리는 형사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수사와 기소를 남용하게 해 기업활동을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등 기업들의 부담을 지우는 입법을 강행해온 가운데 일종의 ‘당근책’으로 배임죄 폐지를 내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우선 과제로 배임죄 폐지를 다루게 될 예정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