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기업에 긴급자금 13.6조 지원
피해업종 저리 대출 상한 10배 확대
철강·알루미늄 등 업종에 5700억 지원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 가득 찬 부산항 신선대부두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보는 수출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13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전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기존 256조 원에서 최대 270조 원으로 늘린다. 미국의 ‘50% 품목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 기업에는 57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美)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각각 10배 높이고,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P) 인하한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56조 원에서 역대 최대인 27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보증료 60% 할인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100만 달러 이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90% 특별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은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까지 모두 합해 총 4200억 원 규모로 늘린다. 물류비 지원 한도는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컨설팅 비용 한도는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각각 높인다.

코트라(KOTRA)는 ‘관세대응119’를 통해 미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을 대행해준다.

한편, 50% 고율 관세 예봉을 피하지 못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수출 업체를 위해서는 총 5700억 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시행한다.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해당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철강 등 분야 중소기업에는 대출 금리의 2.0%포인트(P), 중견기업에는 1.5%P를 각각 보조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시행한다. 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는 1.5∼2.0% 저리로 긴급 융자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긴급 편성한다. 또 국내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관세 피해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보조금 한도를 상향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전시회, 사절단, 한류박람회 등 지원 대상을 1600개사에서 3000개사로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18개에서 68개로 확대한다.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수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