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정부 ‘거부권 법안’ 7월 국회 우선 처리 방침
“쟁점 법안도 합의 시도” ‘협치’ 메세지…완급조절 나서나
보완 상법개정안, 여야 입장차 여전…협치 시험대 주목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을 포함해 40여 건의 쟁점 법안 처리를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거부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청문회 정국과 맞물리며 여야 격돌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13건과 여야의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4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단이 지난 7일 가진 만찬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필수적 민생법안이니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방송3법 등 모두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7월 국회에서 ‘보완’ 상법 개정안 통과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3일 여야는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으나 여야 이견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제외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 23일 본회의에서도 처리 가능하다”며 “이견이 있으면 노력하겠지만,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단 입장”이라고 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날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1당 독재체제 강화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는 11일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 자리에서도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끝내 합의가 결렬되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다.

그 외 7월 국회에서 다뤄질 법안 상당수가 전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3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은 새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지지층 관련 쟁점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입법 드라이브를 강행할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협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야당 반대에도 개혁입법을 밀어붙이면 여당에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속도전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은 유의해야 한다”며 “막상 쟁점 법안들을 심사해 보니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도 한다”고 협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농업 4법 중 하나인 양곡관리법의 경우 올해 수확기 중 처리를 목표로 하되 재정 부담경감책을 여야가 함께 검토키로 했다. 양곡관리법 통과 시 연간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도 추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