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난항 ‘글로벌법’ 새 국면… 박형준·이재성, 북극항로 통합 공감대
박형준·이재성 대선 후 첫 회동
병합보다는 새 법안 발의 가능성
타 지역 견제 등 걸림돌 해소 기대
동남권투자은행·HMM 이전 논의
산은 부산 이전 관련 언급은 없어
박형준 부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이 3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북극항로특별법)을 통합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산시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내용이 모두 반영돼야 한다는 조건부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 탈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난항이 예상됐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가 새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박 시장과 이 시당위원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모처 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박 시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 현안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이 시당위원장에 직접 만남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찬을 겸한 정책 협의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진 주제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2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31일 부산 의원 18명이 서명에 동참해 발의됐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에서 한목소리로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여겨지면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연관된 다른 지역의 법안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부산의 법안만 우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라는 게 정치적 중론이다.
이에 두 사람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북극항로특별법을 연계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산을 위한 법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도 피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방안보다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자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명은 북극항로와 글로벌허브도시 모두를 넣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의 형태가 될 것이란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온다.
또한 부산·울산·경남(PK) 산업 체질 구조 개선의 핵심으로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동남권투자은행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두 사람은 은행이냐 공사냐를 두고 약간의 이견을 보였지만 이후 실무진 간의 조율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게 양측 관계자 설명이다. 이밖에도 해운 대기업 HMM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 e스포츠 진흥재단 설립 등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부산시와 민주당 부산시당은 서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시급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두 사람의 의지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새 정부와의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 부산 발전을 위한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또한 “부산의 여야와 부산시가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