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의협, 교육부 발표 ‘긍정’ 평가
의료개혁 중단 요구 입장 여전
보건노조 “의사에 무릎 꿇기” 비판
각 대학 의대생 복귀 유인책 분주
의대 수험생 경쟁 더 치열해질 듯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발표에도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철회를 넘어 의료개혁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 사태를 대비해 26학번 우선 수강권 도입 등 복귀 유인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의정 간 줄다리기 속에서 오락가락하는 의대 정원에 수험생들은 혼란을 호소한다.

■의료개혁 철회… 의대생 복귀 과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7일 교육부의 의대 모집 인원 동결 발표에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면서도 의료개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기로 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도 그대로 진행한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 등) 이런 사업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하다”며 “의료개혁의 지속을 멈추고, 추후 의료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각 대학에서 확정적인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단체가 적체된 24·25학번을 동시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 시선을 보내온 점도 온전한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배경 중 하나다. 지난달 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동시 교육 방안에 “학교에 교육 여건이 마련돼 있느냐”고 의문을 드러낸 바 있다.

정부가 정원 동결로 한발 물러서면서 의정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있지만, 시급한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전반이 동력을 잃게 된다는 우려도 크다. 지난 1일 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 실시 지자체 4곳을 선정했고, 전날에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여는 등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 계획은 도입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대생 복귀도, 의대 교육 정상화도, 의료기관의 정상화도,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결국 의사 집단에 무릎을 꿇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대학은 24·25·26학번이 동시에 1개 학년으로 교육을 받는 ‘트리플링’ 사태에 대비해 ‘26학번 수강 우선권’을 도입했다. 동아대는 내년 의대 수강 신청 시 26학번 신입생이 우선 신청권을 갖게끔 학칙을 바꿨다. 동일 학년에서 수강 인원을 초과할 때, 26학번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24·25학번은 수업을 듣고 싶어도 수강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올해 수업을 듣고 2학년으로 진급해야 혹시 모를 피해를 피할 수 있다. 동아대 이해우 총장은 “이 제도에 대해 타 대학에서 문의가 많아 다른 학교로도 파급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오락가락 정원에 수험생 혼란 불가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백지화하면서, 올해 상위권 수험생들 사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정원이 늘자 의대 진학을 준비하던 N수생이 대거 유입됐지만, 정원이 다시 줄어들면서 경쟁자만 늘어난 셈이 됐다. 한 입시 관계자는 “정원 조정은 단순히 의대 진학 희망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권 전체의 지원 전략을 뒤흔드는 중대 변수”라며 “증원 백지화로 인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고3은 2007년생 ‘황금돼지띠’ 출생자들로, 전년보다 약 4만 7000명 많은 45만3800여 명이 수능에 응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 배제, 공교육 중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위권 간 미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대 정원은 상위권 전체 입시 판도를 흔드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최상위권 수험생 상당수가 의대 진학을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지원 변화는 다른 대학 전형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로학원이 지난 9일 수험생·학부모 5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대 정원 조정이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94.8%에 달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